예금자보호 5천만원 상향, 예금 보호법, 예금자 보호,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 시작

 

   오늘자 신문을 보니 미국 실리콘벨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23년째 예금자보호 5천만 원에 머물고 있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및 예금자보호 한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예금자보호 5천만 원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법 개정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였다 합니다.

이는 실리콘벨리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보호 범위가 낮다는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입법에 나선 것으로 여당인 국민의 힘도 보호 한도 상향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파산 따위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현재 5,000만 원) 내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홍석준 의원이 예금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타 국가에 비해서도 보호한도가 낮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의원들이 증액을 촉구하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예금보호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나라별 예금보호 한도로는 미국은 25만 달러(3억 2,787만 원),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9,544만 원), 영국 8만 5,000파운드(1억 3,582만 원), 일본 1,000만 엔(1억 3만 원), 독일 10만 유로(1억 3,981만 원)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 한도 증액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금융권에서는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어 보호한도 상향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있어 한도 상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익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높아져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예금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그 부담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호한도를 높일수록 금융기관의 건전성 준수 의지가 약해질 위험성도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금융학회 교수진 12명의 연구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면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 증가로 인한 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예금자 보호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 수협 등 상호금융 예금자보호는 농. 수협이 예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은 각 중앙회장을 필두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 및 금융,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이 또한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이처럼 예금보호 확대는 예금자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의 부담 또한 커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예금자들이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예금자보호 5천만 원 사향 및  예금 보호법, 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