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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통화스왑, 국민연금 통화 스와프 체결 및 효과

by 타가야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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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즈

우리나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350억달러 규모의 외환 통화스왑 거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통화스왑을 맺는지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통화스왑

   13일자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2023년 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서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양측은 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서로의 자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두 기관은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거래를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해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 외환당국의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수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간 통화 스와프, 통화스왑

통화스와프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사이에서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은행은 일본의 엔화를 대출받아 한국의 원화를 제공하고, 일본은행은 한국의 원화를 대출받아 일본의 엔화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자국 통화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환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통화스와프 계약은 일시적인 금융위기나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통화스와프 계약은 외환시장에서 발생하는 긴축성(liquidity) 부족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서로 협력하여 자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통화스와프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외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체결되며,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등은 계약서에 따라 조정됩니다. 통화스와프는 단기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효과적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도 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대출을 받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통화를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국가들은 각자의 대출 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한 후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왑에 대해 알아보면

미국은 연준(Federal Reserve)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다른 중앙은행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대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발생하는 긴축성 부족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와 다른 국가의 통화를 대출하고 대출받음으로써 각국의 통화 공급량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다른국가들은 IMF와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의 장단점으로는


장점:

1. 유동성 제공: 통화스와프를 통해 중앙은행들은 서로의 통화를 대출하고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긴축성 부족 상황에서 각국  통화 공급량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2. 금리 안정성: 통화스와프를 통해 대출을 받은 국가는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금리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3. 국제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통화스와프를 통해 중앙은행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외환 위험 증대: 통화스와프를 통해 대출받은 국가는 다른 국가의 통화를 대출받게 되므로 외환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 문제: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대출을 받는 국가는 이를 상당한 비용으로 감수해야 하므로, 대출 금리는 국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중앙은행 간 이해관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중앙은행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왑은 국민연금은 필요시 마다 해외투자에 쓸 달러를 한국은행에서 조달하여 해외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로 원화가치 안정화에도 기여됨에 따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체결로 보여지며 향후 국민연금외에도 미국 등 여러 선진국과도 통화스왑이 많이 체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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