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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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부의 세수(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작년 한 해 동안 5.5조 원 감소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과연 세수 부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지 궁금해져서 오늘은 유류세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는 왜 시행하는가?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며 국내에 유류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에 부과되며,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유류에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예고하면서 화물, 택시 등의 운수 업계와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생계형 자동차의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상 기본세율(L당 475원 보다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폭은 실질적으로 37%가 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해 2022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이후 5~6월에는 30%로,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되고 있으며, 2022년 말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류세가 높은 이유는,

대체로 정책적인 이유로 설명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나라로,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류를 공급하려면 수입가격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유류세를 높여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부과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1. 수입에 대한 의존도 감소: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나라로,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유류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유류세를 높여서 유류 사용을 줄일 경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예산 조성: 유류세는 국가 예산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예산을 조성하고, 국민의 복지와 사회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1. 생활비 부담: 유류세는 차량 운전자에게 부담이 되는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이는 생활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경제활동 제약: 유류세가 높을수록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 및 물류업 등과 같이 유류 사용량이 많은 산업 군은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불공정성: 유류세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량 사용량이 적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세 부과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부담이나 불공정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류세는 높은 게 좋은가? 아님 낮은 게 좋을까요?

 

유류세의 높고 낮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류세를 높게 형성시키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유류세를 높게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류세를 높여 유류 사용량을 줄이면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를 증가시키면 국가 예산 조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류세는 국가 수입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예산 조성에 필수적인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류세 증가로 인한 부담이나 경제활동 제약 등의 부작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 제약이 심각한 산업 군은 유류세 인하 등의 대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세 증가 또는 감소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책적으로는 유류세 증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 얼마나 될까?(2022년 6월 기준)

 

휘발유 유류세를 인하 전  914원 => 인하 후 575원 (37% 감소)  339원 하락

 

경유 유류세 인하 전 679원 => 인하 후 435원 (37% 감소)  244원 하락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조금 더 늦춰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과 한해 5~6조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뉴스는 또 다른 걱정의 부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고물가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