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자 뉴스를 보니 개인투자용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개인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채 및 채권이란 무엇인가?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때 보통 발행합니다.

그러면 채권은  무엇인가 하니 자금조달을 위해 돈을 빌리고 만기와 이자를 정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개인들도 투자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존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만 한정한 국채 상품으로 타인에게 이전 및 유통이 제한되고,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사전에 기재부장관이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외에 발행됩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23년 3월 30일자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으며,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2021년 기준으로  0.1% 이하로 영국 9.1%, 싱가폴 2.6%, 일본 1.0%, 미국 0.5% 등 타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국채 상품의 장단기 물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를 단기물, 1년 이상 3년 이하를 중기물, 3년 이상을 장기물로 구분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으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10년물, 20년물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인당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외에도 가산이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란?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단순 14%의 세율로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단점을 알아보자면

▣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

 

1. 공개시장 외에 발행되어 공개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축소

2. 일반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등으로 재정편익과 국민 부담 완화 효과

3. 노후준비금 또는 자녀의 학자금 마련 등으로 활용 가능

ex)
1. 40세,  20년물, 매월 50만 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 포함해 월 약 100만 원 수령가능.(금리 3.5% 가정)
2. 자녀 0~4세까지, 20년물, 매월 30만 원씩 매입하면 자녀 20~24세까지 매월 약 60만 원 수령가능(금리 3.5% 가정)

 

 

 

▣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점

 

1. 금리 자채가 보험이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서 크게 높지 않고, 10년이나 20년을 들고 있어야 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투자할 유인이 약하다는 점

2.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거래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단,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 제외)

 

※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필요 자금이 발생한 경우를 감한해 만기 전 중도환매 가능토록 계획중(단, 세제 해택 및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는 미적용)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개정된 국채법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및 세부 상품설계에 착수중으로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국채 발행에 따른 좋은 점 들과  국채 발행 기반이 강화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안정적 자산형성 기회가 넓은 지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